육군 1군 사령관이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성폭력 피해 여군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11사단 소속 여군간담회에서 육군본부 감찰실장이 여군들에게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본부 감찰실장인 원모 소장이 11사단 소속 여군 간담회에서 여군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비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원 소장은 지난 2일 오전 10시쯤 11사단 회의실에서 열린 여군 80명을 대상으로 한 여군간담회에서 여군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원 소장은 다음날인 3일에도 여군부사관 8명을 대상으로 한 여군간담회에서 "너희들은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몰랐냐"며 "너희들끼리 얘기도 안 하고 지냈냐"고 여군들을 질책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복수의 내부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원 소장은 11사단 9여단 임모 여단장의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5부 합동조사단의 팀장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이러한 발언은 피해여군과 다른 여군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군이 5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사건이 발생한 9여단 여군부사관들을 사단사령부나 신병교육대로 전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피해자와 여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조사단이 오히려 여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했다"며 "이런 인식으로 조사를 하니 여군들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는 식의 어이없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9여단 임모 여단장 사건의 조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조사를 했다"며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은 2차 조사 당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경험 없는 법무관을 배정했으며, 해당 법무관은 조사과정에 동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인사권자의 결단도 촉구했다. 임 소장은 "군 당국은 1군 사령관의 사과와 거취 표명 요구에도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1군 사령관과 육군본부 감찰실장, 11사단 부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며 해명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2월 2일과 3일 간담회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 사단 및 여단 소속 여군을 대상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으며 질책하려는 의도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부대 여군들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려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사단에서 전출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3부 합동조사단(인사·감찰·헌병)이 전출계획을 중지시키고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민간 수사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