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55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지금까지 1854억원을 썼고 앞으로 선체인양 비용 1205억원 등 3694억원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의 총예산액이 554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이중 국비는 533억원, 지방비 209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까지 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 등 1854억원을 집행했다. 실종자 수습 등을 위한 세월호 수색·구조비용으로 1116억원을 썼다. 세부항목을 보면 잠수부 인건비·조명탄 비용 등 기타 항목이 4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비 416억원,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212억원 등이다. 피해자 지원금은 342억원이었다. 수업료 등 교육지원금 99억원, 심리상담·치료비 94억원, 휴직·휴업지원 30억원, 장례비 75억원 등이 포함됐다. 사고수습 비용으로는 250억원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선체인양 컨설팅 비용 5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35억원, 대책본부 운영 104억원 등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국비 3611억원과 지방비 83억원 등 3694억원이다. 우선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 1428억원을 책정했다. 화물·유류 오염 피해(130억원), 어업인 피해 보상금(160억원), 기타 보장금(113억원) 등을 포함한 배·보상 비용은 1731억원이다.
또 선체인양 비용으로 12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조·수색참여 어선 지원금과 장비 사용료 등 123억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구상권 청구를 위해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중인 재산은 1281억원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