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을 인정받은 ‘주니어 화이트해커’(보안 전문가)는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대학에 가거나 군, 경 특기병으로 군 복무 할 수 있다. 정부는 이후 5년간 81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보안 시장 규모를 지금의 두 배인 15조 원으로 키우고, 신규 일자리 약 1만9000여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보안 산업 육성정책이 인력 양성이나 기술개발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정책은 보안 우수 인재들이 자생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시장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공공분야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가 산정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제품 자체결함을 개선하는 일반 SW(소프트웨어)와는 엄연히 다른데도 백신 등 보안 서비스는 그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보보호 성능평가’도 시행한다. 최저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경쟁 중심의 보안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보안투자 유도를 위해 주요 민간기업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인증 의무 평가에 ‘보안투자 수준’을 반영키로 했다. 또 인력, 조직, 교육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이른바 ‘정보보호 현황 공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안기업과 융복합 테스트베드, 관제센터,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보호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통합 보안, 사물인터넷(IoT), 융합보안 등 신시장에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시장을 노린 원천 보안기술도 본격 개발된다. 사이버 위협을 조기 탐지하고 해커를 역추적해 사이버테러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줄여주는 ‘스마트 보안인지 기술’과 개인용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대표적이다. 

또 미래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간 R&D(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유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민간 이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R&D 조정 협의체’와 ‘R&D 사업화 기술예고제’도 실시한다.

이밖에 보안 우수 잠재인력이 수능 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3곳 신설하고, 군 복무로 격력 단절되지 않도록 군·경찰의 특기병 선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