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을 좋아하는 등산인들은 구기터널에서 비봉 방향으로 오르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북5도청'을 만난다. 

황해도청, 평안남도청, 평안북도청, 함경남도청, 함경북도청이 모여 있는 이북5도청. 비록 이들 지역은 모두 북한에 있지만 도청은 우리나라에도 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이북5도청에 대해 알아봤다. 이북5도청에는 이북5도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북5도지사는 1억원이 넘는 연봉도 받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무엇? 어떤 역할을 하나

이북5도위원회는 황해도와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5개 도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다. 

물론 황해도를 비롯한 5개도는 북한 지역에 있으므로 이북5도위원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말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북5도위원회는 월남한 이북도민의 행사를 지원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북도민 후계세대 육성 △국외 이북도민의 지원 △향토문화 계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탈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매년 국외 이북도민을 초청해 현충원을 참배하고 청와대에 방문하는 고국방문단 행사를 진행한다. 

◇평안도지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지사가 있듯 이북5도에도 각각 도지사가 있다. 투표를 통해 당선되는 다른 도지사들과는 달리 이북5도의 도지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이북5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1949년 처음으로 이북5도지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통 4년 내외다.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 중 한 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현재 위원장은 백남진 평안남도지사가 맡고 있다. 

각 도에는 도지사뿐 아니라 시장이나 면장 등을 둘 수 있다. 명예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재 명예시장과 군수는 97명이고 명예 읍·면·동장은 911명이다. 임기는 각각 3년이다. 

도지사들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직위에 걸맞는 처우를 받는다. 2013년 기준 이북5도지사의 연 보수는 1억660만원이다. 운전기사와 비서, 관용차도 지원된다. 명예 시장·군수와 명예 읍·면·동장은 명예직이지만 각각 월 27만원, 월 12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2013년 기준이다. 

◇이북5도청 예산은 얼마? 어디에 쓰이나 

이북5도청이 공개한 업무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은 85억4600만원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64억원을 차지해 실제 사업 예산은 많지 않다. 

이북도민 체육대회와 도민단체 지원 등에 10억여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에 6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실제로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이나 이북도민 행사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이외에 각 도의 도지사들은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올해 1~2월 도지사별로 △위원장 608만원 △평남도지사 1009만원 △평북도지사 1752만원 △함남도지사 128만원 △함북도지사 82만원 △황해도지사 545만원을 사용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2년 이북5개도지사와 위원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1억2800여만원이고 2013년은 총 1억4000여만원이다. 5명의 도지사가 각각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그 밖에는 기념품 구입과 화환 구입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에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누락시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