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공격을 실시한 뒤 추가 공격 준비가 이뤄지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17일 오후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무척 큰 피해가 있는지 판단해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를 달면서 이같이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지는 존립위기 사태에 대해 "무척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태에서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나름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고 있는지가 대전제"라면서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가 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의 요격을 염두에 두고 미일의 공동 대처가 포함됐다. 또 적의 기지 공격은 여당 협의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존립위기 사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