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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공개' 원칙 선회시킨 '박원순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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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메르스 브리핑을 통해 "늑장대응보단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로 일관하던 정부가 24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원 정보를 공개했다. 정보공유와 함께 메르스 확진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시민 발표 이후 사흘 만이다. 이른바 '박원순 효과'가 정부의 메르스 대응방침 선회에 불을 당겼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24곳의 실명을 공개했다.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약 19일 만이다. 복지부는 그간 메르스 확진환자 및 병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다수 국민 여론에 대해 국민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고사해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비공개 원칙'이 깨진 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확진 '서울 의사(35번 환자)'의 동선 및 접촉자수 공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밤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박 시장의 브리핑 이후 지지여론이 확산되자 부담을 느낀 정부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4일 밤 10시40분 대시민발표를 통해 메르스 확진을 받은 35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이 환자가 참석한 서초구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565명에게 일일이 연락해 가택격리 조치 및 지원에 나섰다. 4일 저녁 이후 서울시는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언,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오전 곧바로 박 시장이 '불안과 우려를 키웠다'며 유감을 표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자체의 자체대응이 도움이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고", 35번 환자의 증상이 발현된 시기를 낙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자체와의 정보공유를 요구하는 한편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자체 대응도 선포했다. 메르스 확진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병원 폐쇄도 불사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1500여명에 달하는 총회참석자를 일대일로 관리하고, 메르스 확진 권한을 지지체에 이양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에 '오버다', '정부의 대응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6일 35번 환자가 근무한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환자 5명이 추가발생한데 이어 7일 현재 해당 병원의 3차 감염자가 17명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응도 360도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의 실명만 공개했으나 이날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24개 병원의 실명을 모두 밝혔다. 삼성서울병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5번환자가 30일 오후부터 메르스 증상을 보였고 주말사이 14번 환자의 3차 감염자가 15명 추가돼 17명으로 늘어났다고 공개했다. 

 

정부는 향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메르스 대응에서 중앙정부는 머리, 지자체는 손발이 돼서 협업해야 한다는 박 시장의 주장이 관철된 셈이다.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와 지자체 공무원과 일대일로 매칭해 관리하겠다며 서울시가 이미 착수한 대응 방침을 추가 계획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메르스 확진권한도 서울시에 이양하기로 했다. '안전'에 있어서는 메르스 컨트롤타워인 복지부가 지자체인 서울시를 뒤따라가는 형국이 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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