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의 시내에 게재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을 950원, 고교생은 900엔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조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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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정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한 아르바이트 업체의 '최저임금' 광고 방영을 계기로 일본과의 '최저임금' 비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머니투데이 '모두다인재'의 취재 결과 일본과의 최저임금액 차이는 최고 약 2700원으로, 국력과 경제력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월세, 생활비, 취업문제 등이 겹쳐 생활에서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최저임금 5580원, 일본은 780엔…약 1700원 차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일본의 경우 전국 지역 평균 최저 임금은 780엔으로 우리나라 보다 약 1700원(100엔당 930원 기준)이 높다.

일본의 최저임금 개념은 산업,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 먼저 산업별 최저임금을 설정한 후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역별 최저시급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각 지역의 최저임금은 도쿄 888엔, 오사카 838엔 등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치,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오키나와 등 현 단위의 도시가 677엔으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도쿄와 비교할 경우 약 2700원 낮고, 현 단위의 작은 시골과 비교해도 700원 넘게 낮다.

◇생활물가는 큰 차이 없거나 한국이 높아

최저임금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생활 물가의 경우 한일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서울의 물가가 더 비싼 물품이 상당하다.

글로벌 물가정보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의식주, 교통 등을 포함한 49개의 품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이 약 23개 품목에서 일본보다 더 높은 물가를 기록했다. 교통비, 스포츠 및 문화비용 등은 서울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집세, 가계 연간 부채 비율, 식음료, 생활비(전기·통신 등) 주요 품목은 서울이 훨씬 높았다. 85㎡ 아파트의 전기, 수도, 난방 등 생활비는 한국이 257만원 수준으로 일본(164만원)에 비해 크게 높았다.

생활 물가에서 크게 차지하는 식음료, 의류 부문에서도 차이가 났다. 현재 환율을 적용해 엔화를 원화로 바꿔 표기했을 경우 카푸치노 레귤러 사이즈는 서울과 도쿄 각각 4600원-3500원, 12개들이 계란 한 팩은 3300원-2300원, 와인 1만8000천원-1만2700원, 리바이스 청바지 11만5000원-6만7000원, 나이키 운동화 11만3300원-6만9500원 수준이었다.

일본 오사카는 대학생이 자주 빌리는 원룸의 시세가 약 3~5만엔이다. /사진=조영선 기자

​◇알바 대학생은 타격 커…저축은 꿈 못꾸는 현실

특히 아르바이트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타격이 크다. 5000원대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월세, 교통비, 생활비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들은 월세로 평균 42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78.9%는 월세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월세는 약 50만~60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어,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을 꾸려나간다고 가정할 경우 저축 등의 예비 비용을 남겨둘 여지는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은 높으면서도 주거비 등 생활비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2월 일본의 전국 대학 생활협동조합 연합회가 발표한 '제50회 학생생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전국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합계는 1만1690엔(10만8800원), 주거비는 5만2630엔(49만원)이며, 특히 주거비는 2년 연속 감소세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에는 저축비용 1만2310엔(11만4600원)도 포함됐다.

또한 오사카의 실제 부동산 시세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학생들이 많이 빌리는 원룸 시세는 약 30만~60만원 선인 반면, 최저임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 야간 수당 등을 합칠 경우 차이는 더 벌어진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일본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반면, 한국사회는 그럴 수 없다는 데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물가, 생활비 등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너무 적다"며 "현재 도쿄의 시급인 890엔으로는 생활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한국의 시급으로는 밥 한끼 먹기에도 굉장히 빠듯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금액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법정 임금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대학생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머니투데이